다음 표의 기재된 사람만이 청구권자와 즉시항고권자이다. /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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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자와 즉시항고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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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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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수 사건 - 청구권자 [근거조항]
즉시항고권자 [근거조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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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한정치산·금치산, 그 취소 -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 친족, 후견인, 검사
[민 9, 11, 12, 14]
청구기각 : 청구인
선고, 취소청구기각 : 청구권자 [규 27, 36, 38 ②]
2 부재자재산관리처분 - 재산관리인, 이해관계인, 검사, 본인(처분취소) ;
직권(선임관리인 개임) [민 22, 23, 24 ③, 규 42 ①]
청구기각 : 청구인
지정관리인 개임 : 재산관리인 [규 27, 51]
3 실종선고, 그 취소 - 이해관계인, 검사, 본인(취소) [민 27, 29 ①]
청구기각 : 청구인
선고, 취소청구기각 : 본인, 이해관계인
취소 : 이해관계인 [규 27, 57]
4 성본창설 - 성년 : 본인 / 기아 : 시, 읍, 면장 [민 781 ④,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2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4의2 성본계속사용 - 자 [민 781 ⑤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4의3 성본변경 - 부, 모, 자(친족, 검사) [민 781 ⑥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5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 - 부부쌍방 [규 60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이해관계인 [규 27, 61]
5의2 후견인 입양승낙 허가 - 후견인 [민 869 단서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6 후견인 입양·파양 동의 허가 - 후견인 [민 871, 900(906)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7 피후견인 양자 허가 - 후견인 [민 872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7의2 후견인,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 허가 - 후견인, 생가의 다른
직계존속 [민 899 ②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7의3 친양자 입양허가 - 양친이 될 자 [민 908의2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규 62의3에 규정된 자(청구권자 제외) [규27, 62의5]
8 친권행사방법결정 - 친권자인 부모 일방 [민 909 ② 단서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9 감화·교정기관 위탁허가 - 친권자, 후견인 [민 915, 945(948)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친족, 이해관계인 [규 27, 67 ②]
[주] 이해관계인 = 이와 다른 내용의 가사 620면은 오류로 보인다.
10 무상수증재산의 재산관리인선임·개임, 재산관리처분 - 자, 피후견인, 친족 [민
918(956)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1 특별대리인 선임 - 친권자, 후견인, 친족, 이해관계인 [민 921(후견인
포함)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2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·회복 허가 - 친권자 [민
927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3 후견인선임·변경 - 선임 : 친족, 이해관계인 / 변경 : 피후견인, 친족,
검사, 직권 [민 936, 940]
선임청구기각 : 청구인
변경청구기각 : 친족, 이해관계인
변경 : 당해 후견인 [규 27, 67]
14 후견인사퇴 허가 - 후견인 [민 939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5 후견인 재산목록작성기간 연장 허가 - 후견인 [민 941 ① 단서(948)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6 금치산자 감금 등 허가 - 후견인 [민 947 ②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7 후견사무 처분 - 피후견인, 친족, 이해관계인 [민 954(948)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8 후견인보수 수여 - 후견인(그 상속인) [민 955(948)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19 후견인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- 후견인(그 상속인) [민 957 ① 단서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20 친족회원 선임·보충·개임·해임 - 본인, 법정대리인, 친족, 이해관계인(최초
조직 외에는 직권으로도) [민963 ① 본문, 965 ②, 971]
청구기각 : 청구인
선임 : 친족회소집청구권자
개임, 해임 : 해임되는 회원 [규 27, 71 ③, ②]
21 친족회 소집 - 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혈족, 회원, 이해관계인,
검사 [민 966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22 친족회 서면결의 취소 - 친족회소집청구권자 [민 967 ③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친족회 대표자, 친족회소집청구권자 [규 27, 73 ②]
23 친족회결의 갈음할 재판 - 친족회소집청구권자 [민 969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친족회 대표자, 친족회소집청구권자 [규 27, 73 ②]
24 친족회원 사퇴 허가 - 사퇴하려는 친족회원 [민 970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26 상속승인·포기기간연장 허가 - 이해관계인, 검사 [민 1019 ① 단서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27 상속재산보전처분 - 이해관계인, 검사 [민 1023(1044)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28 상속한정승인·포기신고 수리, 그 취소신고 수리 - 신고 : 상속인
취소 : 민법상
취소권자 [민 1024 ②, 1030, 1041]
청구기각(각하) : 청구인 [규 27]
29 감정인 선임 - 경우에 따라 변제하려는 사람(한정승인자, 상속재산관리인,
상속인) 또는 유류분권리자 [민1035 ②(1040 ③, 1051 ③, 1056 ②), 1113 ②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30 공동상속재산관리인 선임 - 한정승인한 공동상속인, 이해관계인 [민 1040
①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31 상속재산분리 - 상속채권자, 유증받은 사람, 상속인의 채권자 [민 1045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청구인, 청구권자 [규 27, 77]
32 분리 후 상속재산관리 처분 - 직권(상속재산분리 신청권자) [민 1047]
불복 불가
3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, 공고, 재산관리처분 - 친족, 이해관계인, 검사 [민
1053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34 상속인수색공고 - 상속재산관리인 [민 1057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35 상속재산분여 - 특별연고자 [민 1057의2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특별연고자(분여청구권소멸전) [규 27, 83]
36 구수유언검인 - 증인, 이해관계인 [민 1070 ②]
청구기각 : 청구권자
검인 : 이해관계인 [규 85 ②]
37 유언증서·녹음 검인 - 보관자, 발견자 [민 1091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38 유언증서 개봉 - 보관자, 발견자 [민 1092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39 유언집행자 선임, 그 임무에 관한 처분 - 선임 : 이해관계인
처분 :
직권 [민 1096]
선임청구기각 : 청구인
선임 : 이해관계인 [규 27, 84 ①]
40 유언집행자 선임 승낙·사퇴 통지 수리 -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사람 [민
1097 ②]
41 유언집행자 보수 결정 - 유언집행자, 상속인(반대설 있음) [민 1104 ①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42 유언집행자 사퇴 허가 - 유언집행자 [민 1105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43 유언집행자 해임 - 상속인, 이해관계인 [민 1106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해임되는 유언집행자 [규 27, 84 ③]
44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- 상속인, 유언집행자 [민 1111]
청구기각 : 청구인
인용 : 수증자, 이해관계인 [규 27, 89 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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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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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- 청구권자 [근거조항]
즉시항고권자 [근거조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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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재선고, 그 취소 - 선고 : 가족, 검사
취소 : 본인, 가족, 검사 [부재선고 등에 관한
특별조치법 3, 5]
청구기각 : 청구인
선고 : 본인, 이해관계인
취소청구기각 : 본인, 이해관계인
취소 : 이해관계인 [左法 9, 규 27, 57]
국내에서의 국외입양허가 - 입양하려는 외국인과 양자될 자의 후견인의 공동신청
[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6]
신청기각 : 신청인 [규 27]
고아아닌 미성년자 후견인지정허가, 그 취소 - 지정허가 : (공설 보호시설 - 시설의
장 / 사설 보호시설 -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후견인) / 취소 : 보호시설 소재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 [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
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3 ③, 7]
청구기각 : 청구인
취소 : 후견인 [규 27, 67 ①]
전사자와의 혼인관계 확인 - 생존한 타방 [혼인신고특례법 2]
청구기각 : 청구인 [규 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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